병원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종류

최근, 매번가던 병원에 접수를 하려는데 "신분증 보여주세요"라는 말에 당황+짜증이 났었다, 알고보니 법이 바뀌어서 매번가던 병원이라도 실물 신분등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확인이 되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때문에 처음가는 병원도 아니고 매번가던 병원에서 매 회차마다 번거롭게 신분증 확인을 해야만 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공지를 확인해봤다.

 

병원 신분증 검사 이유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서 병,의원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새는것을 막기위함이라는 것인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의 경우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보건복지부 공지에는 6개월 이내 재진일 경우 본인확인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마다 가는 병원 매번 신분증 검사 하는건 좀 번거롭긴 하더라는ㅜㅜ 

하지만,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법이라 젊은 사람들은 금새 받아들인다 해도, 어르신들은 병원 접수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싸우기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 접수처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힘드신지 언성이 높아지시거나 짜증섞인 목소리로 설명하시는 것도 이해가 된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니 시행하는 병원들도 내원하는 환자들도 좀 불편 하겠지만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불편한 몸과 마음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병원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는것이 좋을 것 같다.

 

 

사용 가능한 병원 신분증 모바일/앱 종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서 본인인증을 한 번 해두면 지문인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쪼록 새로 시행된 법때문에 조금 귀찮고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저출산 시대에 안그래도 부족한 복지를 위한 국고를 지키기 위해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병원 근로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면 너무 속상하니까!)

 

과연 세금이 새는곳이 여기뿐일까 싶지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