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9 대법원 폭동_법을 잊은 자들이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이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이후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법과 질서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세력이 나뉘어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었다. 다수의 국민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높은 시민 의식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태극기를 들던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특정 판사를 향한 살해 위협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경찰을 폭행하고 방패를 빼앗아 법원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어 CCTV 서버를 파괴한 뒤 판사의 사무실로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폭행하며 언론을 억압했다. 이 장면은 지난 12월,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그보다 더 충격적인 폭력의 양상을 보였다.
 
폭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지만, 2030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와 같은 2030세대의 일부가 폭동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일부 의견처럼 자유를 잃어본 세대와의 유대가 없는 신세대들의 무지함 때문일까?
그들을 눈앞의 이익과 힘의 논리로 선동하는 집단의 악랄함 때문일까?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는 이들의 억울함 때문일까?

이들을 선동한 조직과 종교 단체는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광기를 드러냈다. “국민 저항권”을 폭동의 명분으로 삼으며 폭력을 정당화했지만, 국민 저항권의 정의는 명확하다.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 할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 권리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왜곡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러한 테러를 제압할 힘이 부족했다. 무장하지 않은 채 폭력을 감수해야 했고,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 공포탄과 최루탄이 사용되는것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일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선동의 기회로 삼아 이익을 얻었으며,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물을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 눈에 이 모든 사태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일부 집단이 국민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를 본 대다수 국민은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폭력과 억압이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을 되새겨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폭력 대신 대화와 소통의 문화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폭력 없이도 소수의 의견이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